(사)한국비서협회 공고 제2016-002호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참여기관 모집공고

(사)한국비서협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5. 4.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회공헌활동」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의미

□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선정

고 용 노 동 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서울특별시

⇩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사)한국비서협회

참여신청 ⇗⇙ 연계 및 관리 ⇘ ⇖  참여신청

⇋

참 여 자

참여기관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 추진체계

참여자∙참여기관 모집	➡	대상 선정	➡	참여자-참여기관 매칭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회공헌 활동 수행	□	참여자∙참여기관 기초교육 (최대 14시간 범위 내, 필수이수)
□
사회공헌 활동 종료		사후관리

2. 참여자 신청대상

□ 참여자격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5. 04.(수) ~ 5. 26.(목) 18:00까지

* 5월 26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마감

□ 접수방법

○ 아래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비서협회 접수

○ 홈페이지,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주소	이메일	비고
(사)한국비서협회	Tel)02-702-4048 Fax)02-702-4049 http://www.goodsenior.org	(040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 성도빌딩4층503호	gs02 @goodsenior.org

4. 신청(구비)서류

□ 참여자

가.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1부.

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 참여기관

가.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1부.

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5. 참여자 선정

□ 6월 03일(금) 홈페이지(http://www.goodsenior.org)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참여기관은 활동승인 후 활동을 개시하기 전「활동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한국비서협회에 제출

□ 전년도 부정수급 기관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참여기관의 역할

가. 전담자 지정

○ 참여기관은 기존 지원 가운데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회공헌 활동 관리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참여자의 활동 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월 단위로 기록한 활동 내역은 익월 7일까지 (사)한국비서협회에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지원금 신청서 동봉)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실비 및 활동 수당 등 정부 지원금 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경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분야(13개 분야)에 대한 활동 가능

라. 활동 종료 및 보고

○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에서의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자가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종료 사실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한국비서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참여기관에 대한 별도지원금은 없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이수

- 참여기관 담당자는 최대 14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필수)

□ 참여자는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현황 및 활동영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포함된 ｢활동 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를 (사)한국비서협회에 제출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위 활동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활동협약서｣를 체결한 후 이를 (사)한국비서협회에 제출

□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   보험 가입

□ 참여기관은 익월 7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에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한국비서협회에 지원금을 신청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부정수급 판단기준

❍ (참여기관)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본 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참여자)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 다만, 운영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참여기관이 참여자의 지원금 신청에 의해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 단, 개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각서 작성을 통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음.

7. 지원 기간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이내

* 연간 1인당 연간 기본 480시간이내

단, 운영예산을 기준으로 28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함.

○ 격일제, 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성격상 추가로 활동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한국비서협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간 활동이 가능함

*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세부 활동시간 부여

○ 지원금 배정 사정에 따라 월 12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16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6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 활동의 종료는 (사)한국비서협회가가 공지하는 날까지로 함

○ 참여자 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인정 기준

○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인정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경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에 의함

9. 기타사항

□ (기초교육) 참여대상으로 최종 승인이후, 최대 14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사회공헌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 사회공헌 활동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서식

[서식 1]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전문경력기술서 포함

[서식 2]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서식 3] 사회공헌 활동 협약서(참여자·참여기관)

[서식 4]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참여기관)

[서식 1]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휴대전화: )
	이메일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취득기관
경 력 (주요경력 위주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최 종 학 력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석사) 졸업 □ 대학원(박사) 졸업 □ 기타 학과 및 전공 ( / )
사회공헌활동 희 망 분 야 (중복 선택 가능)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희 망 지 역	1. 희망지역( ), 2. 기관명( )
	※ 사회공헌 활동하기를 원하는 특정 기관이 있는 경우 지역과 함께 표기
희 망 시 간	주( 회), 희망요일( ), 일( 시 ~ 시까지)
	총( 시간) ※ 총 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ㅇ 본인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연계, 상해보험가입, 지원금 지급,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북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비서협회 회장 귀하 ※ 참여자/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 운영기관장은 필요시 참여자가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자 :                (인)

(사)한국비서협회 회장 귀하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
참여자성명		연 락 처
전문경력 내용
유사경력 내용 (자원 봉사 등)
‘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희망 이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2]

2016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활동신청인원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공공/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주요산출물
연 락 처		담당자 성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팩스:
홈페이지
주요연혁
설립목적
규모		※ 인원구성 혹은 활동인원 기재
기관소개		주요 활동 사항 및 업무 내용 (해당 단체 홈페이지 있을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사회공헌활동 요구분야 (중복 선택 가능)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
희망기간
희망시간		시 부터 ~ 시 까지
ㅇ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인) ※ 참여자/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비서류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서식 3]

사회공헌 활동 협약서

○○기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활동 사업 ” 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월  일까지

2. 활동장소(또는 구역):

3. 활동내용

<작성 예시>-- 작성예시는 삭제하시고 활동내용 기재요망

가. 2016.3.1. ～ 3.31: 00기관 소상공인 대출 상담

나. 2016.4.1. ～ 5.31: 00기관 마케팅 자문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은 활동 계획 작성

4. 활동기간 : 참여 예정 기간(2016.0.0 ～ 0.0)
주 활동 시간대(00시부터 00시까지)

5. 기타 사항

가. □을□은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나□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라. □을□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기    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6년    월    일

(갑)	기관명：			관인
(을)	이름	서명		주 소：

[서식 4]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    년   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
사회공헌 참여자수		총 명 (총 페이지 수: )
기관별 사회공헌 활동 내역 및 지급 정보 (총 페이지 중 페이지)
연번	성 명		활동일			총 활동 시간	지원금			계좌번호 (본인명의)	참여자 서명
			총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참여 수당		활동 실비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참여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자별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1부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참여자 본인 명의) 각 1부

[서식 5]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기 관 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 명	참여기관 담 당 자 확 인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식 8]

직접 선발 계획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선발계획

모집방법

□ 신문광고 □ 인터넷구인광고 □ 타인소개

□ 기타(               )

선발방법

모집인원

활용분야

□경영전략 (세분류: )	□마케팅홍보 (세분류: )	□인사노무 (세분류: )	□재무회계금융 (세분류: )	□외국어 (세분류: )
□사회서비스 (세분류: )	□IT/정보화 (세분류: )	□법률/법무 (세분류: )	□문화예술 (세분류: )	□행정지원 (세분류: )
□교육연구 (세분류: )	□상담멘토링 (세분류: )	□기타(세분류: ) ( )

활용계획

※ 사회공헌활동 내용,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등을 기입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인)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 회장 귀하

[첨부 1]

사회공헌 분야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706. 기타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014. 기타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026. 기타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044. 기타

[첨부1-1】

사회공헌활동 참여요건 및 연계 기준

1. 참여자 인정

□ 자격증 인정

❍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국가 미공인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 취득 검정 절차, 자격 취득률, 전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자격자로 인정될 수 없음

- 특정 직업과 관련없는 일반인적인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활동분야가 의료법 등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 교육이수 또는 수료 등 사회통념상 자격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ㅇㅇ수료증, ㅇㅇ전수증, ㅇㅇ연수증, ㅇㅇ증서 등)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활동과 관련된 자격(요양보호사, 치매예방, 실버 복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등)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경력 인정

❍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분야를 특정화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종사 직무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

- 군복무 등 의무 근무에 의해 종사한 경력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참여기관 인정

❍ 참여기관은 설립 취지가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활동 내용이 영리적 목적,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 다른 정부부처 유사 사업(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는 제한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지원(재능활용용) 활동 분야 :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 기타 노인권익증진활동

❍ 활동내용 수준이 전문경력 및 지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단순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 돌봄 등)

3.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참여자와 참여기관간 신청한 활동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활동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

❍ 활동 내용이 취미(친목), 단순노무, 경력 비활용, 타부처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 제한

< 부적절한 연계 유형 >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예, 65세 이상 참여자가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활동 분야에 활동하는 경우 등)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위반행위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지원중단)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참여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ㅇ 신청서 허위제출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및 경력 허위기재 등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 관리	ㅇ 기초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기타 참여자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고용노동부 및 운영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