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참여대상 (참여자, 참여기관)

	1. 참여자

1-1. 참여자 요건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만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ㆍ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참여자 요건 판단은 사회공헌활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자 요건 판단 이후 참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활동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2. 참여 제외자

❍ 노동시장 재직자

-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다.

❍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노인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등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다른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 참여에 대해 전산 조치를 완료한 후에 참여가 가능하다.

* 그 외 사항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함

- 참여자 요건 판단은 사회공헌활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시일 이후 참여 제외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활동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 그 외 제한사항

-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부적합 여부는 참여대상의 자격 검증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 지침 Ⅴ장 1-1.에 따른다.

1-3. 신 청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참여자는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운영기관은 신청 후 15일 내에 참여 승인 여부를 참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

2-1. 참여 요건

❍ 운영기관은 기관의 성격,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현황, 사회공헌활동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및 승인한다.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행정기관*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등

* 행정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포함)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어야 함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2-2.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 당해 사업 운영기관

2-3. 신청

❍ 참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첨부 2]

사회공헌활동 희망(세부) 분야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첨부2-1】

사회공헌활동 참여요건 및 연계 기준

1. 참여자 인정

□ 자격증 인정

❍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국가 미공인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 취득 검정 절차, 자격 취득률, 전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자격자로 인정될 수 없음

- 특정 직업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활동분야가 의료법 등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 교육이수 또는 수료 등 사회통념상 자격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ㅇㅇ수료증, ㅇㅇ전수증, ㅇㅇ연수증, ㅇㅇ증서 등)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활동과 관련된 자격(요양보호사, 치매예방, 실버 복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등)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경력 인정

❍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분야를 특정화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종사 직무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

- 군복무 등 의무 근무에 의해 종사한 경력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참여기관 인정

❍ 참여기관은 설립 취지가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활동 내용이 영리적 목적,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 다른 정부부처 유사 사업(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는 제한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지원(재능활용용) 활동 분야 :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 기타 노인권익증진활동

❍ 활동내용 수준이 전문경력 및 지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단순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 돌봄 등)

3.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참여자와 참여기관간 신청한 활동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활동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

❍ 활동 내용이 취미(친목), 단순노무, 경력 비활용, 타부처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 제한

< 부적절한 연계 유형 >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예, 65세 이상 참여자가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활동 분야에 활동하는 경우 등)

[첨부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위반행위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지원중단)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참여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ㅇ 신청서 허위제출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및 경력 허위기재 등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 관리	ㅇ 기초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기타 참여자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고용노동부 및 운영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