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위반행위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지원중단)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참여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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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ㅇ 신청서 허위제출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및 경력 허위기재 등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 관리	ㅇ 기초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기타 참여자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고용노동부 및 운영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