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1】

사회공헌활동 참여요건 및 연계 기준

1. 참여자 인정

□ 자격증 인정

❍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국가 미공인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 취득 검정 절차, 자격 취득률, 전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자격자로 인정될 수 없음

- 특정 직업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활동분야가 의료법 등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 교육이수 또는 수료 등 사회통념상 자격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ㅇㅇ수료증, ㅇㅇ전수증, ㅇㅇ연수증, ㅇㅇ증서 등)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활동과 관련된 자격(요양보호사, 치매예방, 실버 복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등)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경력 인정

❍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분야를 특정화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종사 직무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

- 군복무 등 의무 근무에 의해 종사한 경력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참여기관 인정

❍ 참여기관은 설립 취지가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활동 내용이 영리적 목적,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 다른 정부부처 유사 사업(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는 제한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지원(재능활용용) 활동 분야 :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 기타 노인권익증진활동

❍ 활동내용 수준이 전문경력 및 지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단순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 돌봄 등)

3.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참여자와 참여기관간 신청한 활동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활동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

❍ 활동 내용이 취미(친목), 단순노무, 경력 비활용, 타부처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 제한

< 부적절한 연계 유형 >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예, 65세 이상 참여자가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활동 분야에 활동하는 경우 등)